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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9.2 노정합의' 수면 위…총파업 긴장감 맴돌아

발행날짜: 2025-07-02 05:30:00

2일 결의대회 시작으로 7월 총파업 예고…의사인력 증원도 거론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구축해 제도 현실로" 정부에 거듭 요구 나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일)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9.2 노정합의를 거론하면서 의료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일괄 신청하고 9일, 세부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곧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각 병원 지부별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 24일 산별통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과거 결의대회 모습.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내걸고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정당한 보상, 주4일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문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인력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모두 9.2 노정합의 세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9.2 노정합의 1년 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일단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노정합의서가 정권교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첫번째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정합의는 새로운 요구안이 아니다"라며 "앞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결의대회에서도 노정합의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행협의체 복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요구안 중 하나로 꺼내 들었다. 의사인력 확충 및 확보된 의사의 공공, 지역, 필수의료 분야 우선 배치 등도 담았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노조가 교섭 안건으로 9.2노정합의를 거론해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노조 또한 정치적 성격을 띤 이익단체다. 그들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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