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가 있는 정당에 대한 지역의사회들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의사회와 주요 정당 간의 정책 협약 및 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3일 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힘에 ▲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 및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약서에는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 및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 및 보건소 진료 업무 철회 ▲불법 의료행위 통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의료는 공공재'라며 의사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이지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으며,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수많은 명령으로 의사들을 억압했다"며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잃은 채 거리로 뛰쳐나갔고,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은 붕괴됐으며, 1년 넘게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만큼, 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달라"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인 만큼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명옥 부본부장은 "먼저 과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당선 즉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후보를 믿어달라"며 "모든 의료 정책에 있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 지역의 의료 현안 및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도당 이교선 정책부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준비한 대선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향후 중앙당 차원의 수용과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인력 정책 개편 ▲공공의료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균형적 확대 등의 정책이 다뤄졌다.

또 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졸속 공공의대 설립 대신 지역 중심 의료인력 배치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급 대책 및 교육체계 정비에 있어 일방적인 증원이 아닌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요 기반 정책 설계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내 '의학교육국' 등 중간 거버넌스 신설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이정열 회장은 "강원 지역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기피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번 의사 인력 정책 실패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영석 대외협력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송 의원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와 필수의료 활성화 ▲초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돌봄 시스템 ▲지역 필수의료 전반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향후에도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실행력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선 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