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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의과대학 '예과 폐지·본과 6년제' 전환 방점 찍나

발행날짜: 2022-08-05 05:33:00

교육부 의대 학제 개편 추진 방침 "의학계와 곧 실무 논의 진행"
의대·의전원협회 "좋은 의사 양성 목표…교과과정 개정 이미 준비"

의사 양성 교육체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예과 폐지 학제 개편이 윤정부에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교육부가 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제 전환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회는 의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제 전환 등 학사제도 개편방안을 2년 전부터 교육부와 논의해왔다.

여기에 의사협회 의사양성교육제도대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의학회 부회장)가 의과대학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를 '6'(본과 6년) 학제의 자율 전환 등에 합의하면서 가속화됐다.

문제는 전 정권에서 시작된 사항이 현 정권에서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교육부 측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학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학제 6년제인 치과대학과 한의대 측은 교육부에 학제 개편 방향성에 공감하나 교과과정 개편 등 현장 준비를 위해 시행 시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대·한의대, 신중 입장…교육부 "시행령 개정 필요, 학제 개편안 종합 검토"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기본 방안을 신임 실·국장에게 보고했고, 세부 방안 마련 후 장·차관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의전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 서울의대 전 학장)는 좋은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한 학제 개편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찬수 이사장은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 등 학제 개편은 정권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대다수 의과대학은 예과 폐지와 본관 6년제를 위한 교과과정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복지부도 학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사항과 보완할 내용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학계 의견에 공감하면서 세부 방안 논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학학사제도과 공무원은 "의학계에서 제시한 본과 6년제 전환 등 학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의학계와 조만간 실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대 우선 시행과 학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예과 재학생들을 감안해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2년간의 경과기간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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