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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기자 의료 경제팀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bosa7@medicaltimes.com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는 원고료(5만원)를 지급해드립니다.

중소병원, 응급의료 개편·검체영상 가산율 폐지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받은 중소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폐지의 후폭풍이 지역병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두고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한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중소병원들이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관련 대책을 주목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비중증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한다.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를 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인 셈이다.■대학병원 중중응급센터 60곳 확대, 보상 강화…의료인력 쏠림 '농후'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체 450개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390개소는 비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개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충 경쟁이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이탈과 환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학병원 중심 정책"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수가를 의식해 중증응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료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를 통해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의 최종치료로 개편할 예정이다.종별가산율 일괄 폐지 대상인 검체영상검사도 중소병원의 악재이다.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 가산율 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 15%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중소병원 경영손실 '불가피'문제는 진단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이다.중소병원들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에 따른 경영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검사 모습.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실을 통해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해 종별 가산(5~10%) 폐지는 경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CT와 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중증질환 중심 대학병원은 종별가산율 조정에 따른 재정을 저평가 분야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는 지역병원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과 응급 중심 수가 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서 15%의 기본수가 인상이 병원급 어디에 뿌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모두 경영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03 12:03:14중소병원

보라매병원, '공황장애 클리닉' 개소...10주간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라매병원이 시민들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 극복을 위한 공황장애 특화 전략에 나섰다.보라매병원이 현대인 우울과 불안 치유를 위한 '공황장애 클리닉'을 개소했다.서울시 보라매병원(병원장 정승용)은 3일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우울과 불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황장애 클리닉'을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황장애란 강렬한 불안(공황 발작)이 엄습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전반적인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14%가 1년에 한 번 이상 공황 발작을 겪는다. 발작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며 나아가 비현실감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한다.지난 2021년 상반기 10대 여성 중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 5년간 3배로 증가할 만큼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공황장애 클리닉은 총 10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전반부(4주)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며 8명 내외의 구성원들이 공황과 불안을 이해하고 발작 시 호흡법과 인지 교정 등을 익힌다.후반부(6주)에는 개인 상담과 바이오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신경생리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심박수와 혈압, 체온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유소영 교수는 "롱 코비드(Long-Covid)와 경제 불황을 거치며 현대인은 우울과 불안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공황장애 클리닉에 방문하시길 바란다"며 "시립병원에서 개소하는 전문적인 클리닉인 만큼 지역 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11:38:26대학병원

울산대병원, 직원들 호칭 '선생님' 통일 "수평적 문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대병원이 행정직 직급 호칭을 없애고 '선생님'으로 통일하는 수평적 문화를 실시한다.울산대병원은 직원간 호칭을 '선생님'으로 일원화하는 수평적 제도를 도입한다.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3일 사원에서 부장에 이르는 직원 호칭을 '선생님'으로 일원화하는 수평적 호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위 호칭을 없애고 선생님으로 통일한다. 다만 업무 권한과 경계 구분을 위해 직책자 호칭은 유지한다.3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직위 높낮이에 따른 경직된 소통구조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앞서 울산대병원 노사는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제도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울산대병원 직원 수는 3200여명에 달하며, 전 직원의 평균연령은 36세,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사는 31세다. 소위 말하는 MZ세대 비중이 높은 젊은 조직이다.신은아 행정본부장은 "수평적 호칭으로 유연한 소통과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2023-02-03 11:29:02대학병원

무주공산 서울대병원…시계탑 안주인 향한 교수 11명 레이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거함인 서울대병원 경영자를 자리를 놓고 임상교수 1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차기 병원장의 장기간 공백 속에서 대통령 임명의 최종 낙점자가 누구일지 서울대병원과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대병원장 재공모에 교수 11명이 도전을 내밀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월 31일 마감된 서울대병원장 공개모집에 권준수 교수(19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84년 졸업), 김경환 교수(1965년생, 흉부외과, 90년 졸업), 김병관 교수(1968년생, 소화기내과, 92년 졸업), 김영태 교수(1963년생, 흉부외과, 88년 졸업), 박경우 교수(1973년생, 순환기내과, 98년 졸업),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87년 졸업), 방문석 교수(1961년생, 재활의학과, 86년 졸업), 백남종 교수(1966년생, 재활의학과, 90년 졸업), 이은봉 교수(1965년생, 류마티스내과, 90년 졸업), 조상헌 교수(1959년생, 알레르기내과, 84년 졸업), 한호성 교수(1960년생, 외과, 84년 졸업) 등 11명(가나다순)이 출사표를 던졌다.모두 서울의대 출신인 병원장 예비 후보자들의 연령은 50세부터 64세까지 중진 교수와 시니어 교수로 다양하게 분포됐다.이번 서울대병원장 선출은 여느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사회를 거쳐 교육부가 무순위로 추천한 최종 후보 2명(박재현 교수, 정승용 교수)에 대한 대통령실 반려 그리고 8개월째 이어지는 차기 병원장 공석 등 초유의 사태 여파가 연건캠퍼스를 짓누르는 있는 상황이다.■후보 반려와 차기 병원장 공백 분위기 침체…집행부·재도전·새내기 그룹 '경쟁 구도'예비후보들은 시계탑 그룹과 재도전 그룹, 새내기 그룹으로 나눠진다.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인 김병관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인 백남종 교수, 강남센터 원장인 박경우 교수가 시계탑을 수성하기 위해 나섰다.보라매병원장인 정승용 외과 교수의 반려에 따른 재공모에 김연수 경영진이 총출동하며 배수의 진을 취한 모양새이다.서울대병원장 후보군 11명. 왼쪽 상단부터 권준수, 김경환, 김병관, 김영태. 박경우, 박재현, 방문석. 백남종., 이은봉, 조상헌, 한호성 교수.  병원장 재도전자는 권준수 교수와 박재현 교수, 방문석 교수, 조상헌 교수, 한호성 교수 등이다.교육수련부장과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권 교수는 2차 면접을 거쳐 3명 후보까지 오른 저력을, 마취통증의학과장과 수술부장을 거친 박 교수는 대통령실의 최종 후보 반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내는 소신을 보였다.병원장 공모 경험을 지닌 방 교수는 재활의학회 이사장과 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기반으로, 알레르기와 천식 질환 권위자인 조 교수는 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와 강남센터 원장 경륜을, 복강경 권위자인 한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국군수도병원 원장을 역임한 실전을 토대로 다시 문을 두드렸다.눈에 띄는 것은 병원장에 첫 도전하는 김경환 교수와 김영태 교수, 이은봉 교수이다.김경환 교수는 현재 흉부외과 과장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을 역임한 경영 실무를, 신중한 성격인 김영태 교수는 흉부외과 과장과 서울대 암병원 기획부장을 통해 얻은 진료와 병원 경영을, 야성 성향의 이은봉 교수는 류마티스 질환 권위자로 서울대병원 개혁 목소리 등을 통해 병원장 도전에 입성했다.역대 최다 예비후보를 기록한 상황을 바라보는 교직원들의 심정은 어떨까.병원장 자리가 뭔데 이리 많이 지원서를 제출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으로 결정되는 병원장을 수차례 경험한 교직원들은 허망하다는 시각이다.한 교직원은 "병원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시계탑에 조속히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교수 11명이 병원장에 공모했다는 소식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침체된 병원 분위기가 새로운 병원장 임명으로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교직원들 11명 입후보에 "서울대병원장 자리가 뭐라고…조속한 임명 자긍심 회복 기대"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오는 15일 서울대병원장 추천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사회는 2월 임기를 시작한 신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과병원장 그리고 교육부와 기재부, 복지부 차관 및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차기 서울대병원장 공백이 8개월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의료연대 주최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차기 서울대병원장 장기간 공백을 감안해 예비 후보자 11명의 면접과 최종 후보 선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경우에 따라, 오는 15일 열릴 비공개 이사회에서 교육부에 추천하는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병원장에 도전하는 교수들은 추락한 서울대병원 자존심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재도전하는 모 교수는 "서울대병원 현재 무주공산(주인이 없는 빈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의료진과 직원들의 자긍심 회복"이라면서 "정권에 좌우되는 서울대병원 현실이 안타깝지만 최종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첫 도전하는 교수는 "선배교수들의 만류로 병원장 도전을 미뤄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교수들 외부 이탈과 침체된 서울대병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겠다"며 "많은 교수들이 병원장에 공모한 것도 서울대병원의 답답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이 배여 있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차기 병원장을 정해놓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신임 서울대총장과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정부 차관들 간 치열한 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03 05:30:00대학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혼란 가중…과목별 배정 원칙 내홍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최종 대책 한축인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을 놓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 정원 조정 칼날을 숨긴 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을 명시해 전문학회와 진료과 간 내홍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전공의 지방병원 우선 배치와 정원 조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보강한 후속 조치이다.복지부는 이날 공공정책수가와 안전수가, 지역수가 도입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0개 주요과제로 요약했다.이중 전공의 관련 대책은 8번째, 9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련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전공의 당직 제도개선·국립대병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긍정' 평가의료계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립대병원을 통한 공동수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는 여전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관련 세부방안. 특히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뜨거운 감자이다.복지부는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그리고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다만, 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진료과별 정원 배정 원칙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지방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과목별 정원 조정 '뜨거운 감자'작년 12월 공청회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당시 복지부는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 의료인력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올해 안에 조정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곱씹어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복지부의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원칙으로,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과목별 정원 조정 배치 원칙 마련을 두고 전문학회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원 조정 방침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통해 전문학회 간 합의 도출을 종용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내과·외과학회, 복지부 배정 원칙 마련 우려 "전문학회 간 갈등 유발"익명을 요구한 외과학회 임원은 "복지부를 만나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분명하다.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 공공병원과 공동수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이 자칫 전문학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달 상황인 외과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을 현 603명(레지던트 1년차)에서 7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공식화한 상황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수련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대책이 빠져있다. 일련의 필수의료 사태는 대학병원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공의 정원 조정만으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은 전문학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3-02-02 12:15:42대학병원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2023-02-02 10:53:13중소병원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개원가

경실련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빠진 필수의료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경실련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의 1월 31일 필수의료 최종안 브리핑 모습.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1 12:04:24개원가

분당서울대 김지수 교수 '이석증' 세계 최다 논문·인용 등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가 최근 20년간 전세계 이석증 연구 분야에서 최대 논문 발표와 최다 인용 연구자로 확인됐다.김지수 교수.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임상신경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Frontiers in Neurolgy(IF. 4.086)에 최근 게재된 논문 '이석증 연구에서의 세계적 흐름'에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1419건의 이석증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가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했고, 총 35편의 논문이 1200번 이상 인용된 연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증은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자세가 바뀔 때마다 발작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하며, 이석증을 경험한 환자 절반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 24만여명의 이석증 환자가 발생했고 2021년에는 45만명이 넘는 환자가 이석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날 만큼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전세계 이석증 치료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기관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이며, 그 중 김지수 교수의 연구가 독보적으로 많이 인용됐다.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0편 중 2014년 김지수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NEJM에 리뷰논문 저자로 발표한 이석증 관련 종설 논문(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이 포함되어 주목받았다.김지수 교수는 "앞으로도 이석증 뿐 아니라 어지럼증, 눈 운동질환 분야 연구에 매진하겠다. 환자들이 용이하게 이석증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1 11:54:01연구・저널

전문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불만 고조 "빚좋은 개살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놓고 전문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전담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낮은 수가와 진료과별, 질환별 전문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이 2단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 외래 모습.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문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이어 2018년 4월 종합병원으로 추가된 이후 2019년 7월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총 233개 기관으로 확장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단계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이들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병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우선, 낮은 시범수가를 꼽았다.현재 의뢰회송 시범수가는 1만원 내외이다. 전문병원에서 협력 동네의원 외래 또는 입원 환자 1명을 의뢰회송 시 동네의료기관 외래 재진료 수준인 것이다.■의뢰회송 시범사업 전문병원으로 확대…낮은 수가, 제도 활성화 '반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등 포항 인근 지역 의원급 3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전담인력을 2명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동네의원 의뢰한 뇌질환 신규 환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병원에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뢰회송 2단계 신청을 받는다.다른 문제점은 전문병원 간 체감 차이이다.수술과 시술 전문병원은 그나마 지역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나 진찰과 상담 중심의 전문병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일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이고 부모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선호해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협력의원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학병원과 같이 지방 등 원거리 진료 의뢰회송은 간간히 있을 뿐"이라면서 "소아환자 부모들은 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모두 인근 동네의원에 국한해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알코올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관계…협력의원 구축 '한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협력의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은 "어쩌다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력체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도 의무사항. 전문병원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전문병원 병원장은 "낮은 시범수가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월 10일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2월 중 참여병원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3-02-01 05:30:00중소병원

국회로 출동한 전문의들 "NMC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1-31 12:39:34중소병원

소아 호흡기질환 지표 '천명음' 감별 인공지능 모델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 호흡기질환 조기진단의 지표인 비정상적인 숨소리 '천명음'을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김경훈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훈 교수팀은 31일 호흡기 질환을 가진 소아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숨소리 '천명음'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천명음(wheezing)은 폐로 오가는 공기의 통로인 기도가 좁아지면서 압력에 의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 호흡음을 뜻한다.구조적으로 기도가 좁은 소아에서는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이러한 천명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호흡기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아직까지 천명음을 판별하는 수단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직접 숨소리를 듣는 전통적인 '청진' 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검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정확도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연구팀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천명음을 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기존의 유사한 연구에서 데이터의 정교함과 모델 정확도가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소아 호흡기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실제 소아 호흡기 환자의 287명의 호흡음을 기계 학습에 사용했다.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34개 레이어의 레즈넷(ResNet) 인공신경망 기술을 적용했다.인공신경망의 레이어는 필요보다 많을 경우 예측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분석 대상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천명음 발견에는 34-레이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그 결과 개발된 알고리즘은 정확도 91.2%, 정밀도(동일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나타낸 수치) 94.4% 수준으로 임상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였다.또한 소량의 메모리 공간만을 필요로 해 향후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해 환자 개인별 상태를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아청소년과 김경훈 교수는 "소아는 구조적으로 기도가 좁아 천명음이 발생하기가 쉽고, 허파꽈리(폐포)의 표면적도 적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번 인공지능 모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출판 그룹의 온라인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3-01-31 10:55:25연구・저널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 첫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림대 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31일 세계 최초로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동탄성심병원이 도입한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 시술 모습.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과 여러 종류의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중재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난도 초음파내시경 중재술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를 도입해 가동에 들어간 상태이다.소화기내과에서 고난도 내시경 중재술을 위해 혈관조영장비를 영상의학과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소화기내과에서만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이다.도입한 고성능 혈관조영장비 'Artis Q Ceiling System'은 내시경과 X-ray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다. 기존 장비보다 영상 처리 및 획득 시간이 빨라서 촬영 및 시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만5000가지의 색으로 3D 영상을 구현해, 뛰어난 고해상도의 영상품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선량도 최소로 줄였다. 환자의 체격을 확인한 뒤 최적의 선량을 계산해 매우 적은 방사선량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다. 정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가능하다.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는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의 도입으로 고난도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중재술 시 표적 장기 혹은 담관 및 췌관을 더욱 정밀하게 관찰해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중재술의 적응증을 더욱 확대하고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0:54:38대학병원

라파엘나눔,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 필수의약품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라파엘나눔(이사장 김전)은 31일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필수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라파엘나눔의 미얀마 병원에 의약품 전달 모습.  이번 사업은 라파엘나눔과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이식학회(ATW)에 참가한 미얀마 의료진들이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미얀마에서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투여될 면역억제제가 부족하여 국립의병원 등에서는 이식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복막투석액과 투석기도 부족하여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지 상황을 전했다.학회에 참석했던 안규리 라파엘나눔 상임이사가 미얀마의 실정을 듣고 (사)생명잇기, 아시아이식학회, (사)라파엘인터내셔널 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처를 물색한 결과, 한미약품(주)(대표이사 우종수)과 (주)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에서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필수 의약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라파엘나눔에서 후원 받은 한미약품㈜과 ㈜종근당의 약품(면역억제제)은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현지사무소를 통해서 미얀마 보건부와 현지 국립병원인 양곤스페셜병원 등으로 전달되며, 후원약품이 목적 외 사용되거나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안규리 라파엘나눔 상임이사는 "미얀마의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면역억제제를 후원한 한미약품, 종근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미얀마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품을 공급하여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0:53:51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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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핵심 연금개혁 성패, 만관제·방문의료에서 갈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31 05:30:00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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