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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물 흐리는 불량 플랫폼 솎아내기 시작되나

발행날짜: 2022-07-19 05:30:00

신현영 의원·의협, 비대면 제도화 유지…플랫폼 관리 방안에 방점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성에는 공감…상업적 부작용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와 의·약 대표단체장이 손잡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위법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일까.

특히 최근 잇따라 문제로 거론되는 불량 플랫폼을 솎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플랫폼 업체 관리방안을 제안, 신현영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은 불법적 플랫폼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냈던 정부 입장에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해진 상황.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점점 커져왔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추진했던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서비스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쇼핑을 부추긴다는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접었지만 향후 언제라도 또 상업적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큰 방향을 바꾸기 보다는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는 불량 플랫폼을 솎아내는 식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직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 플랫폼 일부에서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왜곡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흐름은 그대로 가되,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들이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제도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미 비대면진료 및 의료플랫폼 등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축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 서비스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산업계 내부에서도 거세다"라면서 "무분별한 서비스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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