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원종혁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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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회 차원 실태 파악 돌입…변협 회장단 만남 추진
  • |경찰청에 공문도 "부당한 방법 소송과 합의 종용 문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회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관한 건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회장단 만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의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으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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