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에 부쳐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기사입력 : 2020-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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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추진 중인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통해 국민에 사과하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해 의사 단체와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송구하나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마치 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그동안 아무런 대화 노력 없이 손 놓고 기다리다 막상 집단휴진으로 상황이 악화하자 모든 책임을 의사협회에 돌리려는 정부의 얕은 수작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집단휴진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를 언급한 것은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보건복지부가 내뱉을 주장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각하게 본말이 전도됐다.

틈만 나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 운운하며 겁박에 나서는 복지부의 행태에 의사협회와 회원도 이제 면역력을 획득한 듯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필수인력과 응급의료를 담당한 인력을 제외한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권력남용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퇴로를 차단하고 겁박하면서 협상에 나서라는 정부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토끼몰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와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정부가 문제 현안을 논의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정책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단점에는 귀를 닫는 정부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 들어볼 준비도 협의할 의지도 없이 그저 말로만 대화와 협상을 외치는 정부의 진정성 없는 행동을 경험하면서 신뢰는 상실되었고, 선택할 방안으로 남은 것은 총파업 투쟁이 유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부채질하여 의사를 이간질하고 뒤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정부가 깔아놓은 춤판에 덩달아 놀아나는 양 협회의 어리석음에 준엄한 경고를 한다. 지금이라도 즉시 정부의 의사 죽이기 정책에 찬동을 거두고 의사가 의사답게 살아가는 역사적인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의사협회장이 밝힌 대로 정부가 회원 그 누구에게도 행정명령을 통해 의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 대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의지 표명을 헛된 선언이나 구호로 오판하면, 의료계가 힘을 모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의사협회의 강력한 경고를 절대로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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