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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보험코드 내년도 신설 "약제비 부담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0 12:22:43

복지부, 최혜영 의원 질의에 답변 "산정특례 적용 조속 검토"
경증분류 상급병원 약제비 50% 부담 "성인 중증 아토피 심각"

경증으로 분류된 아토피질환의 중증 코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한국표준질병 및 사인분류(KCD) 고시가 7월 1일 발령돼 내년(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토피 질환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성인들도 아토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임에도 질병 코드가 없어 경증으로만 분류되어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약제비를 최대 50%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의 중증 아토피 관련 질의에 대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KCD 고시가 7월 1일 발령되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질환의 의학적 정의와 진단기준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하는 등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시행 시기에 맞춰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질환 진단기준과 중증도 난치성,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중증 아토피 관련 최혜영 의원실 질의에 복지부 답변.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19세 이하 아토피 진료인원은 8.9%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 성인 아토피 진료인원은 9.5%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 아토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경증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약제비를 부담해왔다"면서 "중증 아토피염 상병코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증증도와 함께 산정특례도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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