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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정비로 차 수리 어려워…원격진료라는 허상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0-05-06 11:50:24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수석자문위원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수석자문위원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를 찾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전화로 정비기사와 통화해 상태를 파악하고 부품을 택배로 받아서 자가 정비하는 원격정비를 추진 중이다.

차량 원격정비 관련 앱을 만든 일부 회사와 집에서 차량의 간단한 이상을 찾아내는 기계를 개발한 업체는 4차 산업시대 이러한 IT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자동차 정비기사의 감염방지와 정비 효율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비대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원격정비의 대폭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고장 난 차량을 정비소에서 숙련된 정비기사가 열심히 찾아서 고쳐도 단번에 못 고치는 고장이 비일비재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집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없으므로, 물론 상기 내용은 가정이다.

다음은 실제 대구지역 상황으로 2020년 2월 18일 대구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주일 지난 25일까지 확진자 500명 발생으로 병실부족이 시작돼 142명의 입원대기환자, 다음날인 26일에는 입원대기환자가 309명으로 늘어나 일부 전문가 분들은 병실부족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자가 격리치료를 제안했다.

2월 27일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1,017명, 입원대기환자 570명으로 전화진료로 자가격리치료 받던 환자 한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틀 후 29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741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 2명이 의사 얼굴 한번 못보고 집에서 또 사망했다.

대구지역 첫 환자 발생 11일 만에 확진자 2,055명에 입원대기환자 1,304명으로 환자의 1/3만 입원치료를 받는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나타났다.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환자를 자택에 격리하는 것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킨다. 무증상 감염이 특징인 코로나19 환자를 전화진료로 자가격리치료 한 후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해결책으로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경증환자를 위한 연수원, 휴양소, 호텔 등의 격리치료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 3월 2일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자택에서 입원대기중인 경증환자를 격리시켜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치료하는 첫 시설을 만들었다. 정부의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으로 약 2주일 후에는 모든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화진료 같은 원격의료를 육성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서두에 언급한 고장 난 자동차를 전화로 원격정비 하는 일은 없는데, 어찌 아픈 사람의 치료는 전화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낫다는 어떠한 연구결과도 없으며, 특히 코로나19환자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으로 대면진료에서도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몇몇 병원은 병실까지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힘든 나라에서 주로 시행되고, 그런 나라들에서 코로나 19 환자들은 의사 보기가 힘들어 의사 대신 장의사를 먼저 만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감염병 사태 시 일시적인 이동제한 등으로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와 투약에 유리하지만, 실제 3차병원에서 전화진료로 투약 받으시는 환자 분 가운데 동네의원에서 치료받아도 될 경증환자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일시적 전화진료마저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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