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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고용불안 1만여명…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까

발행날짜: 2017-08-01 05:00:59

새정부 정규직 공약+노조 측 압박 거세…병원들 "인건비 부담 현실적 한계"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전략 기관 중 한곳으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노조 측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2017년 1사분기 현재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안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서울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총 3723.23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676명, 무기계약직은 2237.54명으로 총 9636.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알리오 2017년 1사분기 현황. 자료제공: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대병원(총1874명)으로 국립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총1550명)보다 많은 수치다.

경상대병원도 내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총 951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실제로 알리오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2년 125.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2분기 현재 401.6명으로 5년새 4배가량 증가했으며, 전남대병원도 2012년 90명에서 2017년 2분기 현재 221명으로 늘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은 국립대병원 대비 소수지만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의료연대본부가 36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6년 현재 총 정규직은 1만 56명이었으며 이중 무기계약직은 762명,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소속외인력 포함)은 2718명으로 30%를 차지했다.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의료원은 규모가 큰 서울의료원으로 무기계약직 101명,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240명에 달했으며 군산의료원은 무기계약직 12명에 비정규직 1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선포식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병원 사업장의 정규직화 원칙과 요구들을 발표했다. <출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홈페이지>
노조 측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세우며 각 병원에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

때 마침 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내친김에 임대업체 등 민간위탁 근로자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은 정규직 전환 방안이 시급해졌다.

모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의료 특히 병원은 지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경영적 부담이 커진다"라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다보니 따라야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호봉제, 식비 지급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면서 "차별적 요인을 없애고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병원은 국립대병원에 비해 비정규직 수가 적은 것같지만 사실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민간위탁 업체 근로자 등 실질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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