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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광폭 행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7 05:00:21
"조금 전 조찬 회의가 끝나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오후에는 포럼 행사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고요. 이 정도 일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말이다.

복지부 국과장에게 국회 보고와 각종 회의, 간담회로 하루에 몇 번씩 세종과 서울을 오고가는 생활이 일상화된 셈이다.

과도한 업무과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강립 정책관은 "오고가는 'M자형'은 약과다. 더한 경우도 많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해 9월 인사 발령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말 현재 10개월째이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등 의료인 및 약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사실상 야전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시도의사회 릴레이 간담회와 일본 현장방문까지 발로 뛰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친 5명과 견줘볼 때 말이 아닌 행동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라는 평가이다.

김강립 정책관(51,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보건의료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과 내공을 지금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인사발령 초기 기자들과 만나 "과거 국과장 시절 고민해온 보건의료 분야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정책이 보험정책(수가)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논의 중인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과 5000억원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그리고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와 ICT 융합 정책 모두 김강립 정책관이 견인 중인 정책이다.

의료계 내부는 김강립 정책관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감도 표하고 있다.

소위 정무적 감각이 얄미울 만큼 뛰어나다는 점이다.

발로 뛰는 행보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의료계 요구와 반대논리가 쉽게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단체 모 임원은 "김강립 정책관이 능력과 경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공무원임은 분명하나, 자기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현안 협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기자들이 현안 관련 돌발질문을 할 때마다 김강립 정책관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하누"라며 능청스럽게 즉답을 피하는 것도 의료계 지적과 궤를 함께 한다.

분명한 점은 의료계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김강립 정책관과 보폭을 맞출 수 없다면 수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료정책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 복지부 대관라인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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