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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관, 해외 어디서도 경쟁력 충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10 05:05:44

복지부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 "법·제도개선에 만전"

"중동 국가를 포함해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전세계 어디든 가능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55, 서울약대 졸업)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산업 해외 진출 필요성과 잠재력을 이 같이 밝혔다.

맹호영 정책관은 지난 2월 16일부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근무에서 복귀해 한미 FTA 등 보건산업 분야 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맹호영 정책관은 "의료기관과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통상협력 업무가 확대됐다"면서 "보건산업계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통상협력담당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정책과장 등 30년 공무원을 역임한 베테랑으로 지난 7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건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들은 과도한 인증기간과 인허가 등 비관세 장벽과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정보 제공을 한-중미 FTA 개선방안 일순위로 제기했다.

에콰도르 진출과 관련, 의약품 자동등록 제도(호몰로게이션) 실제 활용 어려움과 임상 및 인증 소요기간에 따른 완제품 수출 어려움도 개선을 요구했다.

외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통상 압력도 적지 않다.

한국이 참여한 아세안 국가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의료인 인력이동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맹호영 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의료인 면허 개방을 요구하듯이 아세안 국가들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호영 정책관은 "과거 정부가 '갑'이고 업체에서 '을'에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통상협력담당관은 문턱도 없고 언제든 열려있다.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당국가의 법과 제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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