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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등에 업고 관치의료 종식시켜야 할 때"

발행날짜: 2014-02-15 06:40:14

노환규·임수흠 회장, 서초구의사회 총회 참석해 단결 호소

"이런 기회에서는 의협과 병협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단결해야 합니다."

총파업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의협을 필두로 대동단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오후 7시부터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종 현안보고와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노환규 의협회장은 총회 식순에 앞서 의료현안에 대한 특강을 통해 회원들의 단결된 힘만이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수 있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노 회장은 "아직도 의사 궐기대회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많다"면서 "의협의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에 의구심을 가진 회원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977년부터 보험료를 적게 걷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됐다"면서 "정부가 정한 원가 이하의 치료비 때문에 병의원은 원가 이하의 수가만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의 건강보험료 억제와 저수가 정책 유지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편법과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

의료 현안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
노 회장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의사들이 모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법안 추진까지 관치의료가 극심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의 건강보험제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시장에 자본 재벌이 들어오면 수익을 위한 과잉 진료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이제 병원간, 병원 의사간, 의원간, 직역간, 의료-비의료인간 경쟁으로 의료시장은 전쟁터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모든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를 야기한 관치의료를 종식시켜야 할 때"라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투쟁이 마무리될지, 시작될지 모르지만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은 중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백척간두의 위급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거론하지는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동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위기 앞에서는 원수지간이라도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한마음으로 뭉치면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조만간 정부와 협상한 결과가 나오면 찬반 투표로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투표율이 낮으면 엉뚱한 민의로 수렴될 수 있으니 투표에 적극 참여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내빈으로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승 원장은 "저수가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노환규 의협 회장의 강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악의 근원은 저수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수가 때문에 대학병원도 3대 비급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작년 빅5 병원 중 3개 병원은 적자였고 2개 병원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가 지속되면 대학병원도 다 무너진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협과 병협 구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후배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는 회원 311명중 42명 참석, 130명 위임으로 172명의 성원을 이뤘다.

서초구의사회는 예산으로 1억 3057만원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개원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경영연구소 설립 ▲건강보험 수가에 물가인상률 반영 ▲법정 보수교육 평점 중 최소 3평점 이상 지역의사회 의무 취득 ▲미가입 회원 제재 방안 강구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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