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쟁은 끊일 줄 모르고, 경제는 암울하다. 의료분야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의료법안이나 보건의료데이터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암울한 전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필수의료 논쟁이 뜨거웠지만 사실상 모든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야 하기에 방향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간 묵혀 두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디지털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구체화되면서 의료분야의 2023년은 격변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디지털헬스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2017년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공포했다. 프랑스는 2019년 12월 디지털헬스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차원의 디지털 건강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전자의료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2015년 E-health 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부터는 원격의료준비를 위해 원격영상판독과 온라인영상상담을 허용했다.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2021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665억달러라고 한다. 한화로 84조원이 넘는 규모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과 유럽은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실행 중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민간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전략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이미 부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제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종합전략은 부재하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현실에 근거한 공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 원격진료를 늦춰서도 안 된다. 새롭게 밀려오는 디지털대전환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답은 함께 찾아봐야 한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반복되는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병원의 환자 빅데이터 유출이 감당하지 못할 프라이버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긴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강력한 규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도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은 항생제가 등장한 것, X-ray와 MRI가 등장한 만큼의 기술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디지털대전환은 치료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변화가 클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특성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3분진료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의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의 이동은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원격진료와 데이터의 이동은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의 구체성을 요구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고, 의사는 원격진료의 한계를 설명해야만 의료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의료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공론의 과정이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모두가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공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 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가 적을 지라도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가 지대한 기술을 사장시킨다면 그 또한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이런 기술들이 의사가 모자라는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대안일 수 있다. 반도체 신화의 뒤를 이어 ‘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설문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 원격의료 저지의 방향성을 두고 해법이 달라 회원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어 시급히 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비대위의 존속 기간과 원격의료 저지의 방법 등 총 7문항으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개원의들은 반 회람을 통해, 특별분회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임수흠 회장은 "현재 졸속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며 "원격의료 법안 저지는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없이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뭉치야 원격의료 입법저지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회원들과 같이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총파업에 대한 문항이 재차 등장했다는 점.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뿐 아니라 비대위도 각자 설문을 진행해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문은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인가", "원격의료법안 저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직능분업과 기관분업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저지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해 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지난 8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는 설문 투표를 진행했지만 고작 6357명(전체 회원 대비 약 6.3%)이 참여한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37대 집행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서도 6만 9923명이 참여해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도 나머지 기권 회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논란에 이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역할 갈등에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의협의 비대위원 파견 철회에 대해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마저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집행부의 행보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변영우 의장은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쟁성금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와 원격의료 저지 특별위 구성 건, 의협-병협의 혁신위 참여 등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집행부는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파견 위원 철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 의장도 비대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먼저 변 의장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특별위에 고문요청을 받은 5개 시도회장이 참여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에 파견된 집행부 비대위원을 철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더구나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성금의 비대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검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병협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변 의장은 "의사협회는 의사가 회원으로 된 사단법인이고 병협이나 의학회는 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의 회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 분리돼 각 사단법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병협은 정책공조협약을 통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 위원회 참여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법 개정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장은 "병협은 병원원장협의회로, 의학회는 각과 의학 전문회장단협의회로 구성해, 개원의협의회나 전공의협의회처럼 일정 비율 중앙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의 중앙대의원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협 회장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집행부의 부회장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1년 단위 순번제로 부회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상임이사회가 모든 회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행부를 향한 비대위의 날 선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을 막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인데 집행부는 마치 비대위의 활동을 예산을 펑펑쓰며 지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행부가 예산 결재를 미루면서 비대위원들은 홍보물 제작 이후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맹비난 했다. 반면 대의원회의 '시집살이'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변 의장의 의견을 보면 대통합을 위해 혁신위를 제안했던 것과 달리 집행부-비대위간 분열을 일으키려는 인상이 든다"며 "정관에 맡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의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선언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나서서 중앙대의원을 내라는 것 역시 혁신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대의원회와 상의없이 의장의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저지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부-비대위의 갈등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별위 구성을 추진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집행부의 파견 비대위원도 철수된 마당에 대정부 투쟁의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31일 의협과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 주도로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특별위)의 초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됐다. 특별위는 현재 집행부-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역할 중첩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구성 논의가 촉발됐다. 송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파견 비대위원을 철수시키면서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반영이 어렵게 됐다"며 "게다가 비대위 조인성 위원장은 원격의료 법안이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국회 입법 저지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등 '개인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마저 비대위에 등을 돌린 마당에 시급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투쟁체 신설을 구상하게 됐다"며 "시도의사회장들과 지역구 시군의사회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각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의사회장들을 영입해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구상이다. 송 회장은 "이미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고문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승낙을 했다"며 "집행부-비대위 갈등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음성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가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구성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입장이지만 특별위가 구성되기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집행부가 비대위와의 새로운 갈등 국면을 우려해 특별위 구성의 보류를 요청한 데다가 대의원회마저 특별위 구성을 탐탁치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후빈 회장은 "집행부와도 사전 교감이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위 구성 안건을 이번 주 상임이사회에 올려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며 "다만 최근 비대위와의 갈등 관계를 우려해 집행부에서 특별위 구성 건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역시 이 문제 거론하며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 위해 송후빈 회장이 특별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특별위에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편에 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9일 저녁 대전에서 긴급 회의를 가진 후 30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파견됐던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비대위에 파견했던 집행부 위원들을 철수시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만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3월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비대위에 투쟁기금을 순조롭게 지원해 투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더 이상 분란 없이 서로 협조해 원격의료법안 통과 저지와 졸속의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거부와 함께 투쟁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관계 설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위가 대국회 활동, 대정부 협상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지만 비대위의 본래 목적은 투쟁 명분의 확보와 대국민·회원 홍보 등 투쟁 동력 확보인 만큼 집행부-비대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임수흠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투쟁의 방식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비대위와 집행부와의 '엇박자'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법안 국회 상정, 영리자법인 설립 시도, 원격모니터링 시법사업 등 각종 악법과 규제를 시도하는 중요한 시기에 38대 추무진 집행부가 들어섰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가 주어졌지만 책임있는 결정과 실행력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위 역시 출범 후 3개월 동안 김정곤 비대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비대위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많은 회원이 의아해한다"면서 "분명한 본연의 업무가 투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확보,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교육, 전국 조직의 내실화, 투쟁 명분 확보에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대위가 대국회 활동, 대정부 협상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비대위간 내부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비대위의 이런 활동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전체의 목표 달성과 진정한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한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소리다. 임 회장은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의 대면을 통한 내부 역할 정리 ▲비대위-집행부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리 ▲투쟁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협회장, 대의원회의장, 비대위원장,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회동하여 현시점에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달라"면서 "집행부와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리된 역할을 바탕으로 투쟁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컨트롤 타워 역활을 해야하며 기본 회무 외에 정부와의 협상,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과 비대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면서 "비대위는 투쟁을 대비한 투쟁 명분의 분명한 확보 작업, 대국민·회원 홍보와 교육 등 투쟁 동력 확보 작업을 통해 협상력 증대에 대한 힘써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부에 기초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전 회원들이 단합하자"면서 "원격의료 저지와 잘못된 관치의료제도 철폐를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행동과 책임을 같이하는 자세로 투쟁의 의지를 높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