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수가를 동결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무려 13.5%나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의 밝힌 재정추계 전망을 분석해, 내년도 당기수지 적자를 면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률을 추계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약 1153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유지될 전망이다. 누적금액으로는 2조3771억 흑자에이른다.
하지만 2010년은 약 2조 6976억의 당기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누적흑자분을 모두 소진하고 오히려 약 3169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수가 및 보장성 인상수준 가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이를 감안하면 2010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이는 수가 동결과 보장성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의 보장성 계획(6510억원)을 이행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13.5%에 이르게 된다.
만약 수가를 2.14%(3년 평균 수가인상률) 인상한다면, 보장성을 동결해도 12.6%, 보장성계획 이행시 15.2%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만 건보재정의 당기수지가 유지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재정악화 상황의 책임은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계층 약25만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제약사 눈치보기와 의지부족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만 다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정적자는 커녕 오히려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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