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특집| 간호사·물리치료사 인력확보방안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개원가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다고 하다. 하지만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병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찾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메디칼타임즈>는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두고 한창 진행중인 논란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을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
<상>물리치료사·간호사 '수급대란'
<중>진료지원인력, 정말 부족한가
<하>정원만 확대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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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임도 못채우는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하면, 오히려 골치만 아픕니다."

이달부터 40시간 미만 간호사도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제도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종일근무나 야간근무가 어려운 유휴간호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입장인 병원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실제로 간호사 취업 사이트 등에도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당 몇명 안되는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하기위해 기존 간호사 업무를 조정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시간제 근무는 병원조직과의 화합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게 병원계의 판단이다.

쏟아지는 인력확보 대책들, 성과는 '미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수급문제에 무심했던 정부도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이제는 더이상 두고 볼수는 없는 모양이다.

특히 심각성이 더한 간호사 수급부족부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초기에 간호계가 중심이 된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은 일부 장롱면허 간호사를 현장에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시장의 절대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컸다.

이어 복지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간호사를 이어주기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번엔 병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무기한 보류 상태다.

다음에 나온 정책이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이다. 아직까지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의 간호등급이 전 분기 간호사 고용현황으로 산정하는 만큼 10월이 되면 성패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확보방안의 완결판 '정원 확대'

결국 최종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배출되는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서,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인 MB정부하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입학정원 확대는 매력적인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중인 안은 올해를 기준년도로 삼아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600명씩 늘려가는 방안이다. 신입 간호대학생 정원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0명, 2011년에는 3200명, 2012년에는 4800명 증가하게 되는 셈.

국회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일단 향후 3개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1600명씩 늘려가는 것으로 중장기 운영방향을 정했다"면서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전년도 인력수급현황을 반영해 정원을 추가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학과 정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리치료사 양성기관 추이를 보면 2000년도 33개 대학 1995명이던 정원이 2005년 47개 대학 2497명에 이어, 2009년 65개 대학 3140명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정원 확대정책의 한계, 그러나...

하지만 정원확대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병원계나 공급자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정원확대를 하더라도 새로운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배출되려면 몇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정원 확대로 인한 일자리 부족, 근로조건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05년 수행한 의료기사 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인력이 부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정원은 매년 늘었다.

특히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한 큰 원인이 무분별한 병상증축 등 의료계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인데. 이를 정원확대로 해소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한 학자는 "정부가 의료인력의 수급을 미리 예상해, 이를 조절하는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또 "정원확대가 끝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