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중소형병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중소형병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형병원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병원들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들 병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간호사를 더 고용하면 입원료 감면이라는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 결국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간호사 고용을 확대해 간호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간호사를 뽑지 않겠다고 우기는 중소형병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자 중소형병원들은 산호사 인력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나왔다.

뽑으려고 해도 간호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이를 입원료 감면으로 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한 것이냐는 것이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형병원들의 비판에 정부도 또 다른 의견으로 반박한다. 대학병원에서 수용하는 간호사 인력을 한계가 있으며 이에 잉여 인력이 충분하지만 중소형병원들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치 않고 정부시책에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

결국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양측의 논란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대안없는 논쟁으로 빠져버렸다.

간호사를 채용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형병원이 잘못이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도 대책없이 차등제를 시행한 정부가 잘못이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며 답이 없는 상황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러한 대안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니다.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시행은 이미 공포됐으며 이에 정부와 중소형병원 모두 불거진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등제를 끌고가느냐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 간호사들이 지적하 듯 현재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형병원에서 일하느니 1년을 재수하고 대학병원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늘어가는 것은 분명 중소형병원들의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조건적인 제도 도입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차 마감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등급기준에 도달할 만한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 여기에는 간호사 인력수급 대비책을 제대로 정비치 않은채 간호차등제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간호인력 고용 활성화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에 국내 전체 병원중 25%만이 참여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대다수 병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렇듯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산더미로 남은 채로 제도는 이미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양측 모두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비판만 일삼다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양패구상의 길로 빠져들어갈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형병원들의 애로점에 귀기울여 인력수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가야 하며 중소병원들은 반발보다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비판과 지적보다는 타협이 필요한 시기임을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