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중증 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뇌혈관 심장질환자 입원 수술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덜어준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총 6만3394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료비 경감을 받은 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해당하며, 심장질환자가 4만3143명(68.06%), 뇌질환자가 2만251명(31.94%)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5만7091명으로 9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만4,860명(39.21%)이었다.

또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6만8919건)으로, 이 가운데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했다.

급여비 지급금액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98.8%로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여비 1천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정책으로 환자 부담금은 기존에 비하여 1인당 평균 82만원 줄어든 반면, 공단은 52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됐으며, 2006년 6월부터 실시한 식대 급여비를 포함하면 55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됐다.

혈관 심장질환자의 연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수준은 직장가입자 45.1배, 지역가입자 33.3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고액 수급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172일 입원,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억 499만원이 발생한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비로 1억 292만원(총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 건을 대상으로 다빈도 주상병을 분석한 결과 뇌혈관수술의 경우 '뇌출혈'상병이, 심장수술의 경우 '협심증 및 급성심근경색증' 상병의 수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경감정책 이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의 증가, 급여비 급등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