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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흉강경 복강경등 내시경치료재료 보험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5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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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키로
내시경치료재료의 보험적용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3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미 확정한 암 등 중증질환 경감 1조3000억원 외 제도개선 소위에서 합의된 3개항의 보장성강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시경 수술때 사용하는 흉강경, 복강경등 고가 치료재료를 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시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고가의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암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심장 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당초 재정여건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중증도가 큰 개심 개두술만 대상으로 했으나 스탠드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인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포괄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외래까지 논의 대상에 두었지만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제기돼 입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11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에 400억원 ▲본인일부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중증상병 확대에8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현행 오후 8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2002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 건정심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 14차 회의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미 확정한 암 등 중증질환 경감 1조3000억원 외 제도개선 소위에서 합의된 3개항의 보장성강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시경 수술때 사용하는 흉강경, 복강경등 고가 치료재료를 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시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고가의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어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암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심장 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당초 재정여건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중증도가 큰 개심 개두술만 대상으로 했으나 스탠드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인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포괄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외래까지 논의 대상에 두었지만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제기돼 입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1100억원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에 400억원 ▲본인일부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 중증상병 확대에800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현행 오후 8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간가산 시간대를 2002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 건정심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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