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과 필수 인력·예산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거친 뒤 지난 9월 2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시범사업 기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병원 선정 처리시간 중위수는 2025년 27분에서 2026년 18분으로 단축됐다. 119구급대가 사전에 문의한 의료기관 수도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광주와 전북은 중증환자 평균 현장 체류시간이 단축된 반면 전남은 오히려 18초 증가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장시간 체류 상위 1% 환자 체류시간은 61분 36초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관 간 정보 연계의 단절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NGEM)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아 수동으로 등록하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 성과 분석 과정에서도 환자를 매칭할 공통 식별키가 없어 확률적 매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소방청 역시 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통보 횟수와 사유, 재이송 현황 등을 환자별로 별도 관리하지 않아 종합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응급의료 과제를 포함했지만 정작 응급의료 정보망 고도화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자원정보 역시 병상 위주에 머물러 있어 배후진료과 등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24시간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조율하는 상황의사의 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아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결합전문기관 미지정으로 인한 데이터 분석 제약과 광역·중앙 조정 기준 미비 등도 문제로 꼽힌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로, 정부가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24시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의료진의 처우조차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소방청과 의료기관을 잇는 핵심 정보시스템조차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상황의사 처우 개선, 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자동 연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병원 선정 실적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