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초응급 상황의 진료 현장에 들이닥친 것은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행위라는 비판이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구나 임의제출 요청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 이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강제처분 최소화라는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은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에게 약을 투여하며 호흡을 유지시키는 응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진료실에서 컴퓨터로 처방을 내리는 의사에게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1분 1초를 다투는 생명의 현장을 강압적 수사로 유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태가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 의료진 이탈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과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무리한 수사가 환자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전문 수사팀이 응급진료 도중 강제수사를 진행한 이유를 물으며 경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청에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명확한 수사 규칙 및 준칙을 즉각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엄정히 밝히고, 경기남부경찰청의 비상식적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법 집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 진료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번 사태는 그 선을 넘어버린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의협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은 한 치의 진료 방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최전선이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