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원 기피 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방의학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전공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학계가 정부에 국내 예방의학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면서 물밑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예방의학회는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의학 전공의 유인책 및 국가 재정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예산 신설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이미 임상 전문의(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 예방의학을 추가 전공(더블 보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학회 규정상 임상 전문의가 예방의학 전공의로 들어오면 기존 3년의 수련 과정이 2년으로 단축된다.

학회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가 핵심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영역의 8개 전문과목 전문의들이 예방의학 수련을 선택할 경우 2년간의 전공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대한예방의학회 윤석준 이사장(고려의대)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고생스러운 반면 보상(가성비)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예방의학 지원자가 전국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며 "매년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의 임상 펠로우 수준 인력을 예방의학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산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예산안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 가 있다.

만약 기재부 문턱을 넘는다면, 국가 예산으로 전공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선도적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련 비용과 인건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가 된다면 사실상 의료계 최초의 사례다.

과거 응급의학과 신설 당시 정부의 일부 재정 지원은 있었으나,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는 없었다.

아울러 학회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치료 중심' 의료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 전공의 인건비를 메디케어(공보험)나 보건부(HHS)에서 직접 지원하며, 이들이 보건 당국과 국방부 등 공공 영역에서 활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윤석준 이사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예방, 치료, 재활, 요양, 돌봄의 5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현재는 치료 영역에만 재정과 인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예방의학 전공의를 직접 지원하고 이들을 공공의료 인프라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