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의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실무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달 진행될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행정적인 절차나 내부 검토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탈모약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탈모약 건보급여 적용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가장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인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만큼 유정민 과장은 "탈모 치료제의 급여 대상과 방식이 결정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과 재정 시뮬레이션을 이미 세팅해 둔 상태"라고 현 준비사항을 언급했다.

유 과장은 "탈모약 급여 논의의 배경에는 건보 급여에 대한 계층별 효능감 차이와 함께 탈모 자체가 완전히 미용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상병코드가 잡혀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며 "이에 이런 측면에서 건보 재정을 써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탈모약 급여의 핵심인 '대상 선정'과 '급여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과장은 임플란트의 예를 들며, 탈모약의 경우에도 선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임플란트 역시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급여화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학회에서도 탈모의 중증도를 볼 수 있는 검사법을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이며, 학회가 보유한 연령대별 유병률 등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과장은 "사실 첫 공약 발표 당시에는 탈모 치료제가 비쌌지만 현재는 가격이 좀 낮아진 상태"라며 "여기에 일부 약제는 이미 전립선 치료제로 등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금액을 추산해봐야 하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다 열어놓고 진행하는 만큼 금액을 정하거나 대상을 미리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번 행안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며, 이때 추가적인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 과장은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지는 않고 모두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빠를수록 좋다는 쪽으로 국민적 의견이 모아질 경우, 복지부의 검토 문제로 정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