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중소병원협의회(중병협)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유인상 후보(영등포병원장)가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으로서 병원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의 시선은 개선이 시급한 의료현장인 지역 중소병원에서 출발해 중독·재활·요양 등 소외된 의료 영역을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질평가 개편까지 폭넓게 닿았다. 지난 22일 만난 그는 "중소병원부터 상종까지, 지금 손을 안 보면 나중엔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 병원 먼저 살려야…"진찰료보다 병실료 인상이 더 현실적"

유인상 보험부회장이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지역 병원의 재정난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가산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지역가산이라고 하면 수가 인상을 주로 생각하지만, 진찰료는 예측이 어렵다"며 "보다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병실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 내년 수입을 가늠할 수 없는 수가 체계보다는,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먼저 보장해줘야 지역 병원이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원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알코올병원'을 '중독병원'으로…마약·게임까지 포괄해야

유 부회장은 지역 병원 문제와 함께 중독 전문병원의 필요성이다. 오랫동안 '알코올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던 이 영역이, 마약·도박·게임 등으로 확산된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알코올병원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모든 중독을 포괄하는 '중독병원'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칭이 바뀌면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전문의 양성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마약 중독 치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그는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작 전문의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은 각각 환자 구성이 다른 만큼 보험급여도 각각 설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경제적 여유와 상황 등 특성에 맞춰 보험급여와 본인부담 등 현실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중독'을 단순한 의료 이슈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코올·마약 중독자들의 공격적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며 "중독 전문의 양성과 중독 전문병원 활성화는 공중보건을 넘어 사회 안전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쇄병동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재활·요양, 고령화 대비 체계 재설계 시급

중독 치료 인프라 못지않게 현장과 정책 현실의 간극이 큰 분야가 재활과 요양이다.

유 부회장은 급성기 재활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수술을 하고 한 달 뒤에 환자가 퇴원했을 때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을 재활병원이 부족하다"며 "대학병원조차 통증 치료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지재활, 연하재활, 로봇 보조 재활 등으로 진료 구조를 전환한 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종합병원급에서 급성기 재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의 숫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에 30~40개 수준에 불과한 재활 전문병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준 완화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문제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투석 요양 환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유 부회장은 "투석 요양병원 문제는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 등과 연계 체계를 만들어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이 투석을 꺼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원가에 비해 수가가 낮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병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병원들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재활과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재정립하고, 구체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해묵은 과제…전문병원 지원·신포괄수가제 재정비

재활·요양 문제와 연결되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이다. 유 부회장은 전문병원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심뇌혈관처럼 융합이 가능한 분야는 기준을 통합해서 더 많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면 척추·관절처럼 이미 포화 상태인 분야는 기준을 서서히 높여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규제가 아니라 분야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흡기 전문병원처럼 중환자실을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병원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 문제는 더 구체적이었다. 응급실에서 정신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도 해당 병원이 받을 병원이 없어 연계가 끊기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환자를 전원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대학병원도, 중소병원도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가봤다. 이와 더불어 수련병원 기능을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이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부회장은 또 하나 풀어야할 숙제로 '신포괄수가제'를 꼽았다. 그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버리기엔 아깝고,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신포괄)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게 아니라 재정비해서 더 나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많은 의료기관이 이탈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신포괄'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비를 통해 참여 유인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순서 뒤집히면 지역의료 직격타

신포괄 문제와 함께 병원 구조 전반을 바꾸는 또 다른 변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유 부회장은 이 또한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에 쓴소리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대학병원부터 시작하겠다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이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계적 확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병원들이 병상 가동률 70~80% 이상을 먼저 채우고 이후에 종합병원급, 그 다음 수도권 순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순서가 뒤집히면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간병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커리큘럼부터 먼저 체계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47곳, 3년 내 탈락 시 환자들 피해

또한 유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언급했다. 보험부회장으로서 병원계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상종 시범사업의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안이다.

그는 "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47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시범사업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해당 병원의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현실적 우려에서다.

만약 지원이 끊기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병상을 줄이고 중증도 높은 환자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한 병원들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 문제는 포괄 2차 종합병원(175개)과의 지원 격차 문제로도 이어진다. 유 부회장은 "175개 포괄 2차 병원 중 50개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상종과 결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원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짚었다.

상종이 약 7000억원 예산을 75개 병원이 나누는 반면 포괄 2차병원은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격차가 계속되는 한 종합병원들이 굳이 포괄 2차 체계 안에 남을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 기능에 대한 지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건보재정 외에 국가 정책 자금으로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돈은 안 주면서 월급만 줘서 교육시키라는 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쓰지 못하고 쌓이는 교육예산을 수련병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평가 개편, 상종과 종합병원 트랙 분리해야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문제와 맞닿아 있는 또 다른 현안은 질평가 체계 개편이다. 유 후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트랙을 나눠 각각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종합병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 질 향상에 투자할 유인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종합병원에 속한 대학병원급 기관이 1·2등급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지금보다 높아져야만 의료 질 개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등급 체계에서 아예 포기했던 병원들도 다시 등급 향상에 나설 것이고, 이는 전체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대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퇴출이 필요한 종합병원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의 장이 돼야지, 단순한 퇴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료 질평가 개편이 결국은 의료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모든 협회 다시 한 자리에"…중병협 대통합 예고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유 후보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수장으로서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를 분명히 했다. 뿔뿔이 흩어진 채 각자의 목소리만 내는 구조로는 어떤 정책 현안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과 병원 등 그동안 갈라졌던 협회들을 다시 모으는 탕평책을 쓰겠다"며 "각 분야별 협회 회장들이 총회에 참석하고 부회장직을 직능별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중병협 본래의 포용적 구조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의 소통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각 협회의 현안을 15개 발굴하고, 그중 5개라도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본인의 강점인 '경청'과 '소통'을 백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유 부회장은 오는 5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