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양측이 장외에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증원의 논리적 맥락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사협회도 각종 근거로 반박, 공회전을 거듭하자 복지부는 공개토론회로 명분을 쌓은 것.

의사협회도 증원을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 등 '의료 질'을 화두로 던지는 세미나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여론 수렴의 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수천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당초 제시한 추계 5015명∼1만 1136명 보다는 줄어들은 1930~4200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의사 인력 부족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프레임을 정면 돌파한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음을 강조하고, 추계 모델과 시나리오를 대중에 공개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동력'을 얻고자 한 것.

이날 의협은 회관 대강당에서 제47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활용하는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과거의 단순 추세만을 반영한 낡은 방식"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비대면 진료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다"고 추계 과정에서의 자료 왜곡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의대 교육 여건 조사 역시 실무자 면담 수준에 그친 수박 겉 핥기"라며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의협 회장과 같이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자"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의학교육 질 저하 논란을 화두로 설정하고 민심 확보에 나선다.

의협은 정부의 토론회에 대응해 오는 27일 의협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간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와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 등 현직 교육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교육 수용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미래 의료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의 독단적 논의는 원천 무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분별한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환자 안전과 의료 체계 전반에 어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숫자'에 집중한다면, 의료계는 '질'을 화두로 던진 셈.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는 '데이터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의협은 '현장 논리를 통한 정책 저지'를 목표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으로 장외 여론전이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