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초시계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달 건정심에서 제네릭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대폭 인하하는 개편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업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 연휴(2월 14~18일)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2주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제약업계가 데이터 전쟁, 정치권 압박, 노조 연대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정책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약업계는 설 연휴 전까지 남은 2주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복지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단계적 인하 로드맵, R&D 투자 비율 및 국산 원료 사용 비중에 따른 차등 적용,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모색하고 있다.
한 중소제약사 대표는 "2월 건정심에서 약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며 "정부가 재정 절감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집중할 경우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장기 목표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약가 개편안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는 생존의 갈림길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산정률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42개사가 전부인 상황. 전체 제약사의 일부에 불과해 대다수 제약사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임상 2상 승인까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발 기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가만 인하하면 R&D 투자 의지를 가진 제약사들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제약업계의 실낱같은 희망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건정심 의결 전 약가제도 개편안이 개별 제약사의 매출과 경영에 미칠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전영향평가가 공개될 경우 정책 논의의 프레임이 '재정 절감'에서 '산업 생태계 유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괄적 약가 인하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사전영향평가 요청은 단순 정책 제안을 넘어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 데이터 기반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가인하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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