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가 소화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료분쟁사례집'을 발간했다.

소화기 분야 진료의 특성과 함께 실제 발생했던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료진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소화기학회에 따르면 최근 학회는 진단부터 치료, 시술, 설명의무, 동의서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질환 진료 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정리·분석한 사례집을 마련,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의료 환경이 고도화되고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의료분쟁은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은 질병의 원인과 증상이 복잡하고,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의사면허취소법 등으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는 소화기 분야에서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례집으로 엮었다.

책자에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과 정의부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 대응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약 20여 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지연, 진단 오류, 시술 합병증, 전처치 합병증, 설명의무, 동의서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복부 CT에서 간혈관종으로 오인해 간세포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임신으로 인해 위암 진단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사례, 외부 판독 결과를 근거로 추적 관찰하다 담낭암 진단이 지연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내시경 시술 후 천공, 급성췌장염, 종격동염,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와, 진정 내시경 후 심장 문제로 사망한 사례 및 설명의무 미흡이나 동의서 관련 분쟁, 검사 결과 해석과 진료기록 문제 역시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학회 관계자는 "각 사례는 실제 분쟁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하고 일부 재구성을 거쳤다"며 "의료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검토함으로써 의학적 해석과 법적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하고 의료적 쟁점과 법적 판단의 핵심, 그리고 향후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임도 강조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의 존재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일정 부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례집 집필에 참여한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며 "사고 발생과 과실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료 역시 마찬가지"라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까지 모두 의료인의 책임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영역에서 모든 과실과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장내시경 시술과 전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관련 분쟁 사례도 수록됐다.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흔히 시행되는 처치이지만, 작은 판단 차이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대장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천공 합병증. 환자는 2018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구불결장에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해 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게실증과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함께 확인됐다. 그러나 귀가 다음 날 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대장 천공이 발견돼 응급 복강경 하트만 수술과 인공항문조성술을 받았다. 이후 약 4개월 후 장루복원술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용종절제술 전에는 천공 관련 증상이 없었고, 다른 명확한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천공이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 게실증 등 환자 측 위험요인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반면, 시술 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장정결제 복용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다.

망인은 위전절제술과 폐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복용한 뒤 구토와 호흡 불편감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흡인 처치 후 입원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호흡곤란으로 재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전원됐으나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장정결제 복용 방식이나 이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경우 소량 흡인이 곧바로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환자의 기저 폐질환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사례집은 고령, 기저질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일수록 시술 전 평가와 설명, 시술 후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검사와 적극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교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