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비급여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겨냥한 성명이다.

이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금 수령이 일부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오류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것.

위원회는 비급여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국내의 높은 의료접근성과 효율성 유지에 기여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것.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 역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비급여 통제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강행을 지양하고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