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의대 설립 취지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나는 이유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28일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보건의료 학계와 지역 공중보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1월 창립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문제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밀던 주요 의료 공약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다.

새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에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 지역의료 전문가인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은 "현 정부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라도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흘러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일침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의대 설립 취지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지역에서 개원하는 민간의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역의료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으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도 모두 미봉책이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 이와 함께 왜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으려고 하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또한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체계로 운영 중인지 연구를 시작하려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모두 의료취약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서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대형병원이나 의사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지역까지 의료취약지로 엮어서 정책적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것인지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현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모든 지역에 의사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공공 및 지역의료에 대한 기피가 심각한 상황 속 이러한 일차원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분석해봐야 한다"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인프라가 있다면 군과 연계해 환자가 발생하면 택시를 보내주는 방법 등 다양한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진정한 의료취약지와 지역, 공공의료를 의사인력이 회피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면 제도로 도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국립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공공의대 측면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하겠다는 생각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국내 의료환경에 맞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 의사들이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해를 거듭할수록 공중보건의료는 인프라가 열악해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원인 진단 없이 단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재는 보다 명확히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회는 최근 이주민들의 건강보장 및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