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경상환자는 4.8% 증가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에는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워낙 많이 급증해 한방과 현대의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한방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자별로는 경상환자 상해급수 12~14급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8년간 환자 수는 4.8%밖에 늘지 않았는데 그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늘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한방경상환자 치료비는 현대의학 치료비의 4배에 달했으며, 1인당 치료비 현대의학 대비 한 3.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과잉진료 방지하기 위해 추가진단서 발행 의무 도입 등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이주영 의원은 "추가진단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병원은 8.1%, 한방은 23%,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33.3%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한방의료기관 전체 중에 0.1%인데 이들의 진료비가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RI 시행률 역시 두부 손상이나 뇌출혈 척추 손상 등 중증응급을 보는 현대의학은 7%대로 유지된 반면, 한방네트워크는 비한방에 비해 4~5배 많았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한방의 수가 기준이 관대하게 설정돼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통을 예로들면 적응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삭감된다"며 "반면, 자보수가 기준 한방을 찾아봤더니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적절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국토부랑 금융위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치료들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상호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경증환자 진료비가 급증해 최근 이에 대한 삭감 조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경증환자는 질병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어 그 내역을 보고 삭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전혀 다른 구조로 돼 있는데 똑같은 잣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 현재 용역 연구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또한 "최근 과잉진료, 과소진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동했다"며 "한약의 효능 및 검사 정도 등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심평원 및 복지부와 협조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