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후 이에 맞게 적정성 평가나 인증기준 또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지만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며 "인증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보도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믿고 요양병원의 질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평가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지 않으면 간병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기능이나 역량이 다르게 설정될 것"이라며 "그에 맞게 적정성 평가나 인증기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확대가 더딘 현실을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국정감사 복지부 보고에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뿐 구체적인 시기나 목표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 간병 병동의 비율은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과제에 간호 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고 세부 실행계획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환자에 대한 개별 간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문제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인력 기준 등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