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올해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비율을 기존보다 3%p 이상 올리면 만점 받는 구조였으며, 내년도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율을 70% 달성을 지향점으로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한 200여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 관련 뼈대는 마련됐다"며 "이제 서로 연계해서 실제로 지역 의료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할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 요소로 '협력 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2차병원과 3차병원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의뢰회송을 제작하고, 진료권 단위별로 상급종병의 진료협력병원이 생겼다"며 "상병 구조전환은 사업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중증적합질환과 관련해서도 현장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유정민 과장은 "최근 일차적으로 중증소아 등을 포함하며 중증적합질환군을 넓혔다"며 "추가적으로 의료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치료를 받는 도중 수술을 진행할 경우 2차병원이 거절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러한 부분을 적합질환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고령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는 복합상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중증질환 전환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환자 비율 70%'를 목표로 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중환자 비중이 낮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은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기존 DRG 구분 기준을 환자 중심으로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향을 꼼꼼하게 의견 수렴하며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조건 모든 병원이 당장 70%의 중증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지향점은 70%이지만 올해는 기존 중환자 비율을 3%p만 올리면 만점을 받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의료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