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해 발표된 이후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정책이지만, 시민사회 반발과 수급자 우려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시행을 중단한다고 최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린 사례는 의대증원 중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중단됐다"며 "추후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의료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4월 보장성 확대 등 보완 대책을 포함한 2차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책 철회 외 대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실질적인 소통은 지난 10일 개최된 의료급여 제도개선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처음 이뤄졌다.

변 과장은 "의료급여에 대한 당사자들의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는 병의원 이용 시 고정된 본인부담금을 비율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변 과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현재 꼭 필요한 진료 외에도 의료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실질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난 2007년 유시민 장관 시절 마지막 개편 이후 18년째 정책이 유지 중인데, 사실상 적정 이용 관리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정률제 도입이 오히려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시민사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 정부는 향후 소통 과정을 거쳐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과장은 "당장 어떤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예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기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등은 내용 변경 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청문회 준비와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추후 만남 일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논의를 나눠보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