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교육·수련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간호법으로 전공의가 대체되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정부·정치권 관심도도 떨어져 대책 마련이 안개 속인 상황이다.

7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역사와 현 문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전공의와 교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의약분업 시기부터 반복돼 온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보상 체계 미비 ▲전공의 과로 ▲인턴제도 구조적 비효율성 ▲인턴 업무 공백 등 과거의 문제가 현재 수련 붕괴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수련의 질 문제와 관련해 내과를 예시로 교수진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행정지원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교원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최 교수는 "내과 전공의 수련만 봐도 필수 질환과 수기, 교육 영상, 시뮬레이션 교육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와 체크리스트까지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보상 없이 그냥 하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 도입될 때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안 하면 전공의를 자를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던 것이다"라며 "지금은 정부가 지도전문의에게 예산을 쓰고 보상할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한계도 언급됐다. 최 교수는 실제 시뮬레이터 장비와 모형 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고도화된 교육 인프라가 병원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기반 수련 강화' 방향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장비 투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전공의 수련에서 '정규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술기 습득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로부터의 피드백과 학습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피교육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등 근로자와 교육 대상자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전공의들의 지위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전공의 교육은 단순히 환자에 대한 술기 시켜보는 것이 아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참관과 평가, 피드백을 주는 정규 교육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 대상자로서 제대로 된 평가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론 수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 교육은 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당장은 호흡기내과에서 인력을 키워야 하니까 비용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하겠다면 지금처럼 병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수급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호흡기내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지원자가 사라지고 있으며, 장기화 시 전문과목별 교육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 일정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히려 의사 양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는 특혜를 이유로 전공의 수련 일정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결정은 교육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다.

교육·수련 유연화 등 정부의 정책 용어 선택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을 압축해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축된 수험 기간을 통해 의대생을 복귀시키는 것은 수련의 질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의 질은 저하되면서 공연히 특혜 시비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지금대로라면 필수 진료과는 점점 더 의사가 없어진다. 호흡기내과만 해도 거의 지원자가 없는데,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특혜라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압축해서 하려고 해도 그럴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유연화 같은 말만 하니, 특혜 시비만 생기고 수련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4개 요구안을 조명했다. 대전협은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전 정부 의료 개혁 정책 재검토 ▲군 복무 및 입영 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 회복을 위해선, 교육 당사자인 전공의와 교수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적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땜질식으로 기우는 방식으론 안 된다. 수련 구조와 목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대로 된 틀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전공의들과 직접 모여서 교육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