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보름 남짓 지났다.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정책이 수십 년간 왜곡되어 있어 하나의 방법으로 한가지씩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논란의 여지도 많고, 의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타협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얽혀 있는 문제들을 '일부는 득을 보고 일부는 손실을 입는 방식'으로라도 균형을 맞추려는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문제의 출발은 의료보험제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남북대립 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1977년 시작한 의료보험이 갈등과 왜곡의 근본적인 문제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진 것이 의료수요를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다.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수요자체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노령 인구의 지속적 증가, 국민 소득 증대,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함께 미용과 성형에 대한 수요 폭증도 의사를 인기 직종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혜성 정책의 하나로 건강보험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왜곡은 도를 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중앙으로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통의 발달과 의료전달체계의 마비가 빅5로 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기피과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기초의학, 의대 교육과 전공의 문제 해결 등은 등한시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의대 정원 폭증과 이로 인해 발생한 파행적인 의료 교육과 의정 갈등 상황은 우리 의료의 문제점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문제의 해법

기피과로 개원한 의사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필자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간 우리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처럼 강제 지정한 상태로 국가 의료서비스에 이용해 왔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한들 실익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필자는 증설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탓이다. 다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든 공공의료기관이든 의료전달체계가 더 확실하게 국민에게 강제돼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 의대 신설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의사들과 갈등을 빚으며 중단됐다.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했던 정부가 추진을 중단하고 차후 의료계와 논의없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이들은 수도권에만 집중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댄다. 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미용성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생명과 관련된 기피과 의료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피과 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 의사들이 의료 낙후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수도권의 미용 성형 담당 의사들과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 사법 리스크 역시 완화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공 의대를 졸업한 '공공의료기관 기피과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피과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의사에게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국민에게 건강보험이용 시 의료사고 보험에 대비한 또 다른 보험을 강제화하는 것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상대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위험도를 상향시키거나 위험도를 진료나 수술을 한 의사에게 주지 말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이나 공공 의대 설립과 함께 묶어 해결해야 할 것은 의료일원화다. 쉽게 말하면 의사와 한의사를 '의사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한방은 전통의료이다. 그러나 그 전통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1세기에도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한방 과학화이다. 이는 현대 의학의 검증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증원이나 증설 없이 한의사에게 일정 기간 교육 이수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증을 주어 의사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전제 조건은 한의사에 대한 의사 관련 교육 시행과 시험 통과 그리고 한의대의 폐지일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의료일원화에 극렬히 반대한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높일 수 있다면, 이를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의사들도 합리적 적극적 전향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하지 않은 채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 인구가 급증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의료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약물의 배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약사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물론 일부 내과계 의사들도 비대면 진료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방문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선택 분업의 제한적 실시를 통해 방문 진료 시의 약물 제공 제한과 비대면 진료 시의 약물 배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대면 진료 시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여 약사단체의 반발을 완화하는 것도 협상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진료에는 현재와 유사하게 처방전을 발급하되 성분명 처방을 하고, 비대면 진료나 방문 진료 시에만 의사가 약물을 직접 배송하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반발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나 방문 진료 시 의사 1인당 1일 진료와 처방 횟수를 제한한다면 과다이용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많이 완화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대학병원 의사나 임상 교수의 진료 양 줄이기, 기초의학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전공의의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관련 법을 개선하고, 사제간의 신뢰회복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현행처럼 사회주의적 성격의 건강보험체계를 고수하든, 자유와 경쟁을 주요소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든, 어찌 됐든 국가 의료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의료제도에서 기피과에 숨통을 열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대학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있지 않은 교수가 허다하다. 의사 대신 PA가 메스를 잡는 수술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중심가 병-의원에는 환자는 없고 고객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피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는 넘치는데, 수술하는 병원은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는 환자도 의사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년 가까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의대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의대생들은 교수에게 의학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의료계 대표들도 문제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협 회장을 만나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던 일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의사단체 대표들을 만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의정 간 쌓인 갈등을 해소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