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단체, 7명의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대선 공약을 평가하며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의료사고감정공정성 확보 ▲의료사고공적배상책임구축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난 정부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 있었다"며 "하지만 의대증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수준에 도달하진 못했어도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 변화는 견고하게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새 정부가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정 의사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곧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업무조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직종별 노동강도나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전국민 주치의제 ▲비급여 축소 ▲건강보험제도개선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 차원 통제 기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은미 정책국장은 "지난 정부가 의료개혁을 2차까지 추진했는데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수정해 나갈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혼합진료 문제, 실손보험 관리, 수가체계 개편 등 여러 과제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환자단체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의대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한 공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누락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쉽지 않은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시장경제형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 없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역시 왜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