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 전공의 대다수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제 파업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단체도 있어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 전공의 80~90%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55개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42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 전달됐다.의대 증원 시 전공의 대다수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조사 결과 빅5병원 중 2곳이 80%, 85%의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사립 대학병원 4곳도 각각 84%, 86%, 89%, 94%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 대학병원은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는데, 5곳이 92%, 94%, 96%, 97%, 98%의 찬성표를 던졌다.이 밖에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2곳 79%, 89% ▲비수도권 국립 대학병원 82% ▲비수도권 종합병원 91% 등의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전반적으로 80~90%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가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향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방안 및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또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소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공식적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 TFT 주도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의대 증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협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지난해 11월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도 의대생·전공의·공보의·전임의·군의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기도 했다.이와 관련 젊은의사협의체는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자를 지키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설문조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전체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3분의 1이 채 안 돼 모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대 증원은 의사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모여 있는 연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지난 3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보의연 연대 단체는 14개로 늘었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14보의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14보의연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14보의연은 자체적으로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실제 의료공백 발생 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지 8년째.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적 간병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도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가보전율은 120~140% 수준으로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순이익을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국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3일 오전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8년을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TV 채널 캡쳐)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8년을 평가하고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지난해 기준 656개 병원이 7만363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당 100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병동 수가는 일반 병동 수가의 1.7~2배 수준이다. 병상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집중돼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때문에 비율이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25만명 이상이며 급여비는 7737억원이 나갔다. 2018년 1941억원 보다 3.98배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참여 병상 숫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암 환자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환자가 16%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가 15%로 뒤를 잇는 등 다양한 질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근골격계 환자였다.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8년동안 운영하면서 ▲사적 간병부담 감소 ▲통합병동 간호인력 배치수준 국제수준으로 향상 ▲간호사 만족도 및 이직률 개선 ▲낙상 및 욕상 발생률 안정적 관리 ▲의료기관 경영수지 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동의 2~3배 수준으로 원가보전율도 120~140%였다. 2018년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통합병동 병상당 연간 200만~8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기관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종별, 참여율이 낮은 지역, 기관 전체 간호인력등급이 높은 기관, 간호간병 수요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적인 간호간병 수요는 3만~5만병상 정도라고 추정했다.더불어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표준배치로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수 6명(1:6)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은 담당 환자수를 7~8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표준배치는 1:10이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현재 1:30 수준에서 1:20, 1:1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토록한 후 결과를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도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장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이용자 단체를 잇따라 만나면서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화두고 던지고 있다. 최근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안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후 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이슈몰이는 해나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9일 의대학장,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의학교육 발전과 더불어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장은 "복지부가 의학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간담회 말미에 의료인력 확충 및 의대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하고,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주 만남을 갖으며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의료이용자를 주축으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을 다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 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의료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 참석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온 바 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주기에 돌입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과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거 암기식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증조사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강화 등 주요 골자로 개정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및 지부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주기, 2주기를 지나 3주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두꺼운 지침서가 많이 얇아졌다"면서 "의료인에게 무리한 환경미화나 암기식 인증준비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인증제도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와 더불어 지난 3주기 동안의 인증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보건의료보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직원안전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인증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했다.이들은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특정 부서에 인증조사가 편중해 있어 조사위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소재 병원에서 인력난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대형병원 위주의 인증기준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병원 인증평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증원 임명진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 질 향상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화의료원은 제1회 탁구대회를 개최했다.이화의료원(원장 유경하)은 교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제1회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원내 예선전을 거쳐 이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대표들이 각각 선발됐고 결승전은 이대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지난 21일 열렸다.결승전에서는 이대목동병원 대표팀(단장 유재두 병원장) 8명과 이대서울병원 대표팀(단장 임수미 병원장)8명이 격돌했다. 경기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개인단식 방식으로 각각 세트스코어 11점, 5전 3선승제로 진행됐다.긴 랠리 끝에 이대목동병원팀이 초대 우승팀으로 등극했다.이대목동병원 탁구팀 서재우 감독(진단검사의학과 혈액파트장)은 "탁구대회를 통해 이화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한배를 탄 동료고 한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병원간 교류전을 하며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결승전과 함께 번외경기로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원의 핑퐁 경기가 진행돼 스포츠를 통한 노사 간 화합의 자리도 마련됐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탁구로 교직원 모두 선후배를 떠나 즐겁게 웃고 스트레스를 날리며 책상에서 안 되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며 "시작은 작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탁구대회가 큰 울림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유현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지부장은 "탁구라는 경기는 혼자서 할 수 없고 상대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복식 게임은 같은 팀과 소통하며 또 합을 맞춰야 하는 게임이다"라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스포츠를 통해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전했다.한편 제1회 이화의료원 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이대목동병원 탁구팀에는 우승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가, 준우승한 이대서울병원 탁구팀에는 준우승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