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의료 공약은 과도하게 의사 중심으로 치우쳐진 데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학계 진단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에선 이제 의료의 산업적인 측면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 중심 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료정책'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와 정책학계의 평가와 제안이 나왔다.

■ 정책학회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부족…너무 의사 중심"

한국정책학회 주효진 연구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정책의 포괄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후보 간 차이가 크고, 대부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특히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외에도 언론 발표와 선거대책위 명의의 보도자료 등을 포함해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후보자들이 의료대란,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쟁점들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이행 계획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제안과 관련해 제도적 위상과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봤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은 선정 기준과 의대 정원 배분 구조 등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예방접종 확대나 미래의료위원회 설치 공약은 실행력과 기속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6개월 내 의료대란 해소 공약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신설 공약은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실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를 위한 공무원 충원 방식과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주 부회장은 이번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의료정책을 의사 중심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직역 간 균형과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정책을 의사 정책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성만을 강조한 공약은 민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분법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감염병 대응과 같은 중장기 이슈는 이번 공약에 거의 빠져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정책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이제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닌 융합의 산물로 봐야 한다. 각 부처와 전문가 집단, 학계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공급자 집단으로서, 한국정책학회는 코칭타워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 "의료, 이제 복지 아닌 산업…전문가 중심 개편 필요"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김창수 공약연구단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인이 바라는 정책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가 바라는 정책 공약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합리성·투명성 확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또 이런 원칙이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의료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 조직 구조의 모호성과 전문성 부족, 인사 배치의 문제 등이 장애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단장은 보건복지 정책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연구, 교육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 독립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및 의료정책 결정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중심의 논의 구조 마련 ▲책임성 있는 정책 평가 체계 구축 ▲건강보험 검정심사 구조의 자문·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는 것.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환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보단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진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기관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차 및 예방의료 강화 ▲지역 거점 의료기관 중심 건강증진 기능 확대 ▲정부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복수진료 허용, 지역 단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단기간 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의료이송체계와 후방 진료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배상책임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분쟁 예방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료인이 바라는 정책과 네 가지 원칙 모두 정부와 국민이 반대할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책임지지 않는 의료정책은 사라져야 하며, 피해 평가와 검증 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