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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타협' 손내미는 의료계…'강대강' 반전 가능할까

발행날짜: 2024-03-13 05:30:00

전공의 이어 응급의료 의료진 비공개 만남…물밑 소통?
서울의대 비대위 등 전국 의과대학별 해법모색 분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 속 반전이 가능할까.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 카드를 내걸고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별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 중이지만 정작 의대증원 추진의 주축인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실시한 수석비서관회의 중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즉,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와 더불어 혼합진료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내비친 셈이다.

전국 의대교수들이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자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사실 앞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며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는 듯 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2일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박민수 차관은 13일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 또한 의대생을 향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기에 서울의대 비대위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를 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물론 대통령실 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찰나의 기대감은 빠르게 꺼지는 모양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13일 오후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및 의과대학 비대위 국민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거국련)는 12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배려해달라며 의-정간 타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계 대표 협의체를 결성, 전공의 복귀 및 의대생 휴학 철회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호소하기도 했다.

거국련 측은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대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 "의료사태에서 비롯한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과대학 교수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면서 "근거도 없는 정책을 이렇게까지 밀어부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교수는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느끼는 의료붕괴 위기감은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필수의료 의사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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