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진료 및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근거해 현 진료 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과는 내용과 처벌 종류 등이 다르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단체 사직으로 우려되는 진료 및 수술 일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몇몇 케이스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보통은 아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아직까지는 수술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 등"이라며 "진료는 계속하면서 수술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병원의 전체 수술 및 외래 변경 건수 등은 과단위별로 스케줄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취합하기 어렵다.

"의대증원이 정치적 수단?...협상 통한 규모 조정 없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인근 2차병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

정통령 실장은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중증도 등을 평가해 보면 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진료 진료군이나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가 절반 정도"라며 "이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연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술이나 치료의 연기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또한 "큰 병원의 기능이 축소되면 중증과 응급 수술 위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외래나 경증환자는 2차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대증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규모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측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한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겠다"며 "의대증원이 정치적 동기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