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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강대강 대치가 최선일까

발행날짜: 2024-02-13 05:00:00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2천명 늘어난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하면 한해에 총 5천여명의 의대생이 탄생하는 셈이다.

서울대학교 전체 모집 정원이 3천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다. 또 하나의 서울대학교가 2개 설립되는 셈이다.

의대증원 규모가 공개되자 마자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의대증원에 찬성했던 의료계 인사들도 2천명은 과했다는 반응이다.

의대증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던 정운용 대한의사협회장 예비후보도 2천명은 반대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의대증원 규모가 공개되자 의대생, 전공의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게다가 그에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까지 젊은의사들의 투쟁 의지에 불을 당겼다.

빅5병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노선이 정해지면 파업에 참여하기로 투표를 마친 상태다.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은 "2020년과는 비교가 안된다. 젊은의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라며 악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도 만만찮다. 지난 2020년 당시의 정부가 아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듯 전국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근무지 이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설 태세다. 검찰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앞서 수련병원별로 복지부-심평원 단속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것만 보더라도 혹시나 있을 의료계 단체행동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서 의료계와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다소 과격한 행보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행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료계 파업을 내심 부추기고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계를 통해 확인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재 수련병원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으로 몰아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난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을 넘어 혈투를 예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씁쓸하기 짝이 없다. 현재 이 시간에도 생사를 오가며 수술장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전략 대신 타협점을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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