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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할 의대증원 반대 대안 제시해야

발행날짜: 2024-01-15 05:00:00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최근 지인과의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얘기가 나왔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었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의대 증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의사 수가 늘어도 어차피 피부·미용으로 빠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찬성 이유였다.

수가 인상이나 근무 여건 개선 이야기를 꺼내 봤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여기진 않았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파업 등 의사들의 태도가 밥그릇을 지키기로 보인다는 대답이었다.

무작정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공계 인재 이탈이 심화한다는 부작용 역시 공감하지만, 그보단 사람 목숨이 더 중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반응이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대화의 결말이었다.

모두의 생각이 그와 같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의대 증원보다 나은 지역·필수의료 대안이 제시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를 마련해야 할 정부는 패키지 정책의 핵심으로 의대 증원이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이제 대안을 제시할 곳은 의료계만 남았지만, 찬반 여부나 증원 규모를 두고 내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목소리가 분산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사면허, 사관학교형 의대 등은 일부의 주장에 그쳤고 시니어의사 매칭사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무작정 의대 증원에 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의 출마의 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내용이다.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권익단체로서의 모습만 부각 돼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있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윤리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뒤에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의료계에 대입하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겪는 문제에 공감하며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지금처럼 이성적인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국민이 공감할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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