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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한 복지부 왜 조용한가

발행날짜: 2023-11-17 05:30:00

복지부 발표 취소 두고 뒷말 무성…배경엔 '용산' 후문
때 아닌 '전공의 수요조사' 또한 의대증원 근거쌓기 우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돌연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은 의아한 행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발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용산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복지부 손을 떠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 목표를 정해두고, 근거 쌓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복지부(사진 조규홍 장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각 전문학회별로 향후 6년간(2025년~2030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출하라는 요구다.

각 학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보이콧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학회에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일선 학회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 1년차 수요와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까지 파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 대학병원 한 수련이사는 "정부가 의대증원 명분 쌓기 명목으로 전공의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총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미용·성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의대증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증원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 일각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의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의대증원 논의를 제안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증원 논의를)했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수요조사를 (의협이)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적어도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한 정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의학교육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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