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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의-정협의 2라운드…정부vs의협 기싸움 팽팽

발행날짜: 2023-11-15 17:16:16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열고 신경전…의대증원 두고 입장차 재확인
의협 "강행시 20년 투쟁 재연" vs 복지부 "소청과 오픈런은 괜찮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증원 논의 2라운드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논의를 이어갔다.

의협은 2기 협의체 참석 위원을 대거 변경하는 등 칼을 갈고 나온 듯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또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양동호 의장(왼쪽)과 정경실 정책관(오른쪽)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은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린 장본인인 정부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의대증원이라는 또 다른 악수를 두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꼬집었다. 그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한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인력을 따져야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고 변질될 것이라고 봤다.

대학은 의대정원을 늘려 학교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려 들 것이고, 부속병원은 값싸게 부릴 전공의가 늘어날 생각에 들뜨고,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는 표심잡기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산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무엇이 다른가"라며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의협의 모두발언에 이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정책관은 앞서 복지부가 의학계 및 의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대증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정부만의 의견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의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주요 관계자들이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전체로 의사 수 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줬다"면서 "의대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전제로 더 많은 의대생을 양성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의협을 압박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햐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필수·응급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소청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현실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의대증원은 여·야 없이 공감하는 정책이자 언론·국민까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거듭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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