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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대책마련 복지부 압박 나선 국회

발행날짜: 2023-02-02 16:31:32

김원이 의원, 2월 임시국회서 의료인력 확충 문제제기 예고
정부 필수의료대책에 의료인력 내용 제외 아쉬움 토로

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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