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에 요건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중 서울 이외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환자의 구성 비율이 완화됐다.

주산기 질환(분만) 환자 비율을 25%에서 20%로, 산부인과(분만)는 45%에서 33%로, 소아청소년과(아동)는 66%에서 50%로 각각 조정했다.

특히 의료인력(전문의)의 경우, 주산기 질환과 산부인과는 7명에서 4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5명에서 3명으로 전속 전문의 수를 축소했다.

또한 질환별, 진료과목별 최소 병상 수 기준인 50병상을 30병상으로 완화했다.

신규 개설 병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 진료실적과 근무실적 등이 없을 경우 개설 일부터 신청일 전원까지 진료실적, 근무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조건부로 통보한 후 추후 재확인하는 기존 방침을 적용한다.

그동안 아동병원와 분만병원은 환자 감소 및 의사 수급 어려움을 제기하며 1인실 기본입원료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