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피해보상 기각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11.8%p나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100일 로드맵', '120대 국정과제'에 핵심내용에서 빠지면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앞서 논란은 기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그 이상인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실제로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나 상승한 수치이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