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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사답변 서비스' 잡음…의협 "환자유인 대응"

발행날짜: 2022-09-16 05:30:00 업데이트: 2022-09-16 09:37:49

개원가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과도한 영업 지적 나와
"복지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행태…엄중히 대처할 것"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의사 답변 서비스에 환자 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는 회원 민원이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과도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무료로 답변해주는 의사 답변 서비스다.

의료계에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당시부터 개원가 우려를 받아왔다. 답변 수에 따라 의사들의 순위를 매기고, 상위권 의사의 실명을 노출해 병·의원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어서 답변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플랫폼업체는 해당 서비스는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진료와 관계없는 별도 랭킹이 노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답변 의사에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답변을 작성한 의사에게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본인도 처음엔 답변을 작성했는데 지금은 회의감이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가 필요한 수준인 질문이 많은데 여기 답변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고 의학적인 내용이 아닌 질문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문의 성질이 천차만별인데 답변 작성이 환자 유입과 직결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참여가 반 강제된다는 불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답변 서비스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는 특정 방식을 구체화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의사 답변은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료로 이어지는 기능이 있고 질문을 통해서도 이를 유도할 수 있어 특정 의사에게 환자가 유입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해당 서비스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답변을 작성하면 환자가 지정되는 방식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 자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사안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차별화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론칭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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