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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의협 이어 약사회도 불참

발행날짜: 2022-08-29 15:56:15

의협 정의위 제3차 회의서 의료플랫폼 등 현안 논의
"의료데이터,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용도로 한정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이하 정의위) 3차 회의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의위 측의 입장.

현재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 중인 상황. 여기에 최근 대한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통과시키자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3차 회의 현장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이외에도 의료플랫폼, EMR인증 등을 논의했다.

의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단순 의료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데이터를 모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직접적 취합과 관리는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 필요성과 관련해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 환자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협회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의위는 현행 국내 EMR 인증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를 짚었다. 협회 주최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의위는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1차 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과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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