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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의료계 수가협상 규탄행렬…"횡포 지속 시 파국"

발행날짜: 2022-06-27 18:01:01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성명서 내고 수가협상 구조 개선 촉구
"혜택 원하는 게 아냐…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갈 것"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수가협상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2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1%의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은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2023년도 수가협상 현장

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의원들이 헌신했던 상황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2.1%의 수가 인상률은 현실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물가인상,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도 현저히 줄었다"며 "현재도 그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 같은 수가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국민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공단은 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가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의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다. 이 같은 협상은 지속적인 의료 수가 하락을 불러와 의료제도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일방적 통보지 협상이 아니다. 일방적 횡포를 지속 시 발생하는 파국은 전적으로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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